○ 지난 3월, 제10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소감은?

정신재활시설의 당면과제를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앞으로 주어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역대 회장의 발자취를 따라 ‘힘이 있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정신재활시설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회원시설과 폭넓게 소통하겠다.

○ 회장 선거 시 내세운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첫째, ‘힘이 있는 협회’다. 힘이 있는 협회가 되기 위해 협회는 회원시설과 하나처럼 어우러져 회원시설이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유관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소통하는 협회’다. 정신재활시설은 9개 유형(생활시설,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과 다양한 직역(사회복지사, 간호사, 심리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등)이 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 또는 직역별로 고민하는 내용과 현안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내용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역의 특수성과 유형별, 직역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회원시설에 협회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회원시설의 동정을 모든 회원시설과 공유하며 쌍방향 대화채널을 확보하고자 한다.

셋째, ‘종사자의 역량 강화’다. 종사자의 역량 강화는 공약사항에서도 제가 가장 우선시 하는 ‘힘이 있는 협회’의 초석이다. 종사자의 성장은 곧 협회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과 타 영역의 관심사를 토대로 토론이나 간담회를 추진하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초점을 두어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인프라 확충’이다. 현재 정신재활시설은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전국에 35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약 8300명 정도다. 그러나 중증 정신건강문제로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듯 중증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치료와 더불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방치되는 상황이다.

둘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다. 정신재활시설은 시설 명칭으로 인한 지역사회 내 편견이 심하고, 님비현상과 더불어 혐오시설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명칭을 보다 친화적으로 개정하고, 그에 따른 정의와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설정된 정신재활시설의 기능과 인력, 설치 기준이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시대적인 상황과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 협회의 주요사업을 소개해 달라.

협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귀와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 측면에서는 시설의 운영지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 측면에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부터 그 가족의 권익옹호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사업 중 주요 사업을 꼽자면 정책과 교육이다. 협회는 정신재활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역량 강화라는 궁극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정신재활시설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350개의 정신재활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생활시설 19곳, 주간재활시설 90곳, 공동생활가정 184곳, 지역사회전환시설 7곳, 직업재활시설 14곳,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12곳, 중독자 재활시설 4곳, 종합시설 19곳, 생산품판매시설 1곳이다. 이 가운데 협회 회원시설은 290곳이다. 정신재활시설은 수도권에 50.4%가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서울에만,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서울과 경기도에만 설치되어 있어, 시설 분포와 유형의 배치가 매우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이용과 거주, 이용의 목적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 정신재활시설이 가장 바라는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시설 측면과 정신장애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시설 측면의 요구사항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신재활시설의 정의와 기능 재정립이다. 정신재활시설은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비교해 볼때 인력 기준에 편차가 크고,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보조금 지원 시기와 규모가 지자체마다 상이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

정신장애인 측면의 요구사항은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내용이 개별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서비스 틀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 개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와 지자체의 지도점검은 이러한 내용을 공고하게 만들고 있어,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듯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사자와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 현재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최대 이슈는?

정부는 2023년 12월 ‘정신재활시설 확충 및 시설 이용자 확대’,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을 뼈대로 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재활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때보다 정신건강영역의 환경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정신재활시설 기능의 대전환점을 제시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정신재활시설이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은 여전하다. 그 요인은 무엇이고, 해소 또는 완화시킬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신질환 관련 사건, 사고가 보도될 때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정신장애인 개인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적인 위험성 부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고착되고 있다. 최근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고 정신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가 있음에도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회복 수기 등 실제적인 사례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노력과 동시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일을 꼽는다면?

정신재활시설은 최대한 정신장애인의 욕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내용과 정책적인 부분의 복지서비스 간극을 좁히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정신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회원시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고 싶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정신건강영역을 둘러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의 님비현상과 규모의 한계성으로 인해 원활한 소통과 정보공유가 적극적이지 못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정신재활시설이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과 정보제공을 위해 협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에 많은 관심과 응원의 손길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길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부탁드린다.

출처: “힘 있고 소통하는 정신재활시설협회 만들겠다” < 인물 < 기사본문 - 복지타임즈 (bokjitimes.com)